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는지,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로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의사와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반환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고, 통지 시점과 전달 방법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어, 일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이행이 시작됐거나 해제 조항이 다르다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보내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봅니다. 계약금 입금만으로 모든 조건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통지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증명, 송금 내역, 계약서를 보존하고, 임의로 돈을 보내거나 받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