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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

전세로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계약 상태와 주택 인도 여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달라집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은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보증금 정산 방식을 따로 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확인할 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해지·갱신 의사를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고, 그 내용이 전달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액수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과 만료일을 서면으로 알려 두면 향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집을 팔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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